법령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2. 11. 선고 98도2816 전원합의체 판결
[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][집47(1)형,435;공1999.3.15.(78),514]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헌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11. 8. 선고 96도1995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][공1996.12.15.(24),3641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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